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주요 이슈지금부터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내각 인선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. 오늘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.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,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했죠. 권력기관 개혁은 현 정부 초기부터 진행이 되어 온 작업인데요. 검찰의 수사, 기소 분리 먼저 그간의 경과를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'검수완박'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? <br /> <br />일단 형사소송법 196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좀 길죠.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"검사는, 수사한다."라는 조항을 없애겠다. 다시 말해 검사의 수사권한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하고,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당론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예외적인 수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이죠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. <br /> <br />함께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/법제사법위원 (김현정의 뉴스쇼, 오늘) :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.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.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.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.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. 그렇게 해서 법안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수진 (chocoic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31528201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